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 요양 신청하면서 보통 휴업 급여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도 신청을 하면 되고 회초 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문자로 보내주게 됩니다.산재는 휴업 급여가 통원 치료 기간까지 보상이 되기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통원으로 승인이 된 요양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고사고 다음날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의 파손 원인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됩니다.다만 대물배상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며나머지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리어카의 너비가 1미터가 넘지 않으면 해당 손수레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역주행을 하던 리어카와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100%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일방 통행 길에서 역주해으로 리어카를 몰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40~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청구하거나 자차 처리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구상금을 납부하면 되나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이후에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자전거를 운전하나 사람이 어린이나 노인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달라지게 됩니다.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인 경우 도로 외에서 인도를 지나갈 때에는 좌, 우측 모두를 확인해야하고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기에 확인이 안 되면 일시 정지를 하고 갔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의 과실을 60~70%정도더 크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면 차 대 보행자 사고입니다.따라서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인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저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인 경우에는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을 한다고 해도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당시에 공안에 질문자님이 다쳤다고 사고 신고된 사실도 없고 보험 접수한 사항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리를 받기는 어렵다고보아야 합니다.다만 출장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는 가능하나 사고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A씨는 고지 의무 위반을 하였기에 그 이후에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651조에서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 보험사는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 청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그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보험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지 못합니다.다른 사고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되나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는계약 해지와 면책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을 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되며 유사 판례에서 1차선 좌회전 차선 직진차량40 : 60 2차선 직진 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강 자전거 도로는 군데 군데 20km 제한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따라서 상대가 과속을 하여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이 높습니다.다만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