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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재물손괴죄-오토바이 파손 당함
일단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차량이 오토바이를 파손한 것이라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나가해자와 현금 합의 등이 가능하며 사람이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없다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원칙은 수리한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나 견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기에 현재는 가해자를 잡는것부터 진행한 후 상대방과 보험 처리를 할 지 현금 합의를 할 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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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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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비교질문입니다 어느쪽
차량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나며 5인승은 승용차 7인승은 다목적 2종으로 오히려저렴한 경우도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고 차량의 가액과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및 나이 등에 따라보험료는 오히려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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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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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주어짐, 상실 수익액 계산방법
상실 수익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출생한 년도에 65를 더한 후 사망일을 차감하면 105개월이 되게 됩니다.1968 + 65 = 2033년이 되고 2033년 2월 8일에서 사망일 2023년 4월 19일을 차감하면 8년 9개월즉 105개월의 취업가능 월수가 계산이 됩니다.보통 시험에서는 105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정수를 주게 될 것이나 실제는 약 86입니다.그렇다면 상실 수익액은 소득인 월 5백만원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한 후에 생활비공제(1/3)을 하면 되며 약 286,66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거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절반인 143,333,333원이 최종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실제 사건인 경우 회사원이라면 해당 회사의 정년도 알아야 하며 그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는월급으로 계산을 한 후 남은 기간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등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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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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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어디에서 하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반드시 주소 소재지의 병원이 아니라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다른 동네의 병원도 가능합니다.해당 병원이 국가 건강 보험 건강 검진만 하는 병원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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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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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수리vs 자비로 수리 (주차중 단독사고)
단독사고라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가입시같이 가입이 됩니다)수리비가 어느 정도여야 보험처리가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되고 기존의할인받던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보험료가 극히 낮은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 50만원 이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은 사비 부담 나머지 30만원만 보험 처리가 되기에 사비 처리가 낫습니다.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보다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는 금액이 크면 사비 부담이 좋을 수 있는데현재 상황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사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보험료와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후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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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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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와 50% 미만인 사고는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50% 미만일 때에는 해당 사고는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고가 크지 않아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리비의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어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라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백만원을 넘어가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되나 최대로 부담을 하더라도5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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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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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해야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가 끝난 후에 그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환입을해야 대인 배상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측과 논의하여 서로 대인 접수는 취소를 하고 대물만 처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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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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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앞차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사고
결국은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앞 차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른 차량이 급하게 들어오거나 해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있었다면 후미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처리가 될 수 있으며 앞차가 단순 착오로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30%까지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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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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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여부 질문
이미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가 지급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결국 보험사가 정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고 동승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으니치료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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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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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관련 질문
쌍방과실인 사고에서 50% 이상인 차량의 운전자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실 50% 이상인 경우 할증되는 요율은 같기에 대인, 대물로 할증되는 것 보다는 본인이 100%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물만 할증되는 것이유리하기에 대인 없이 조건부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동승자인 질문자님의 대인도 처리를 못받게 되는 것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질문자님께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대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치료를 받고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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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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