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을 시킨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였다면 보험 처리가 되었을 것이나 알면서도 보험 적용이 안되는 질문자님께 운전을 시킨 점과 차주 또한 해당 사고의 운행자로써 자배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과 차주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어떤 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만약 보행자가 녹색등 또는 녹색 점멸등에서 횡단을 개시했으나 횡단을 미쳐 다 끝내지 못 하고 적색등에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큽니다.그것이 아니라 적색등에 횡단을 개시한 것이라면 적색등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라는 것 입니다.120만원은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며 1인당 한도 금액이나 이 금액안에 치료비,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사고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내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여 한도 금액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한 내용과 같은 사고라면 그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경찰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 영상의 제공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안 주고 괜히 석연치 않을 것이라면 어차피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내 차에도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진출을 하며 인도를 가로지르는 경우 뛰어온 보행자라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 장소가 인도로 보도 침범 사고 처리가 되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 과실로 인정하고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출동하게 되며 사고 수습 이후 양측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게 됩니다.이 후에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번호 보여주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대물 접수 번호로는 공업소에 가서 접수 번호로 수리를 맡긴 후에 렌트가 필요하면 수리 기간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하면 되고 렌트를안 하는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수리가 완료되면 렌트카를 반납하고 본인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해당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내 과실에 관한 부분은 공제가 되게 되어 대인 합의금은 줄어들게 되며 수리비에대해서는 내 과실 만큼은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졸음 운전으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보도 블럭 등을 파손하고 본인도 부상을 당한 사고에서 가로등, 가드레일 등은 지자체의재산이므로 대물 배상 담보로 수리 비용 등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운전자의 부상에 관해서는 종합 보험에 자기 신체 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방조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게 되며 형법 제 32조 1항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량은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죄가 적용되는 기준은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 차 키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한 사람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처벌은 음주 운전을 한 사람보다 낮게 처벌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단순 방조죄인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동승하였다고만 해서 음주 운전 방조죄로 처벌 되는 것은 아니며 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 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실제 거주지에 차량을 등로한 후에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을 지자체 해당 홈페이지에 접수를 한 후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신고가 되면 주차료 및 견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 중에 일정 기간은 치료를 받으라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대인 담당자에 따라 사건이 많은 경우 연락을 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했다가 합의 의사도 없는데 합의 보자고 하기도애매한 부분이라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먼저 전화해서 합의 의사를 밝혀도 상관이 없기에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