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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실선에서 차로변경 위반하다가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사자 양자 모두가 상이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을 입증할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조사로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대방이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되어도 유리하기에 그냥 경찰신고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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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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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다가 사고난 경우 합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게차가 회사 내에서만 작업을 위해 사용 중 이였다면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것이나 근로자가 아니여서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공동으로 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대 회사와 합의를 보면 되는데 발목의 상태에 따라 일을 못하는 기간의 휴업 손해와 부상에 관한위자료, 후유증이 어느 정도 남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합의금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은 치료하면서 상대방 지게차의 보험 가입 여부, 상대방 회사의 반응 등을 보아서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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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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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박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상대방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질문자님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 치료 충분히 하고 합의하면 되고 대물로 수리하고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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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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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나서는 손해 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질문자님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부상이 있으나 진단서 상에 2~3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보통 100~200만원 사이에서 보상이 되므로 그 기준에 버스의 신호 위반 사고이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합의의 문제점은 합의 이후에 뒤늦게 아프거나 한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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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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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의 설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 교통 사고와는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일명 민식이 법 적용이 되어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예외 사유(12대 중과실)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게 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하여 교통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해당하게 되나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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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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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덩이가 생긴 도로를 운전하다가 타이어랑 범퍼에 상처가 났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는 영조물로써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해당 지자체에 도로의 관리 부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알린 이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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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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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사고시 무조건 상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방 통행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높은 것은 맞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역주행이라면 역주행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다만 역주행 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 경우에도 만약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주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2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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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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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로드킬을 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쌍방의 과실을 따져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만큼 대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법적으로 반려견은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사망한 경우 분양을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견주와 괜히 옥신각신 하느니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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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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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깜빡이 점등 우회전 시 후미차량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방향 지시 등을 잘못 점등한 과실이 잡힐 수 있지만 해당 사고처럼 우회전을 시도하려고 멈춰 있는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의 방향 지시 등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일어난 사고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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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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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하면 다른사람차운전중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대인, 대물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아니며 내가 운전 중에 12대 중과실로 인사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라고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 차의 대인, 대물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 지원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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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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