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선권이 발생하며 사고 발생시에 과실이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지 원동기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일부 고등학생들만가능하며 중학생은 불법입니다.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운전 면허의 인증을 하지 않고 그냥 대여가 되어 문제입니다.사고나면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만약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경우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킥보드가 무보험인 경우에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구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험입니다.즉 내 과실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을 손상한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사고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게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에 그 금액을 보험사 보상금에서 공제가 되는것을 막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형사 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의 경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 없이 처벌 받겠다고 하는 경우 형사 합의를 안 볼수도 있습니다.민사적인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측 출발을 하였다면 결국 적색 등에 교차로내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기에 신호 위반 사고입니다.상대방은 정상 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신호 위반 사고로 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도 적색 등이 들어온 후에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완전한 신호 위반을 보다 더 과실이 많다고 보기에 신호 위반 상대 차량 7 : 3 예측 출발 차량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특별한 진단이 없는 2~3주 진단인 경우에는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입원을 하지 않고통원 치료만 한 경우 통원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5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그 금액에 합의 시에 완치가 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계속 지불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향후 치료비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보험 회사마다 급수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담당자와 보험 회사마다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진단이라고 해도 공제 보다는 보험 회사가 합의금이 높고 소득이 많이 신고된 분은 그 금액이 보상 기준 금액이 되지 떄문에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또한 디스크와 같이 퇴행성이 있는 병변이라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 기여도가 있어 통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일반 염좌보다는금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가지가 복합 적인 부분이 있습니다.자동차의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 차량의 전손 사고시에도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는 경우들도 있으며 의료 기술과 체계적인 발달로 사망률의 감소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올해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과 같이 법률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감소시킨 점도 있습니다.시민들도 안전 벨트는 기본이 되어 있는 등의 의식의 변화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에서는 상위권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더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크고 택시 기사가 과실은 있지만 과실이 크다고 보지 않은 부분과 유족과 합의를 한 경우 형사 처벌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사망 사고이지만 자동차 운전자가 도지히 피할 수 없는 무단 횡단의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차의 차는 후진 또는 횡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보면 질문자님의과실은 없어 보이나 사고 상황을 정확히 살펴 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는자동차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고 해서 일부 과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차선 변경 기본 과실인 7 : 3에서 상대방 차량이 여러 차선을 한꺼번에 차선을 변경한 차선 변경 방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가산하여 산정을 하게 되나 100% 과실로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사고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여 무과실 주장하여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