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향 중앙선침범 사고는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두 차량 중에 중앙선을 더 오랜 기간 역주행한 뒷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아추월하려던 차량 60~70% : 30~40% 유턴하려던 앞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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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해당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그 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을 잡기는 어려우나 자전거 횡단도가없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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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운전 방조힌 동승자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방조죄는 형법 제 32조 1항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가 아닌 종범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보다는 처벌이 가벼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음주 운전을 방조하고 동승하면 안 되고 동승 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때에도 40% 이상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단순히 말리지 않은 경우부터 얼마나 음주 운전에 관여 했느냐에 따라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처벌이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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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살짝 부딪혀도 교통사고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얼떨떨하고 괜찮다고 그냥 보낸 경우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면 다시 가해자를 찾기 힘들고 사고 처리에 복잡한 부분이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다만 몸이 괜찮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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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대가 입원치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자체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볼 수 있으나 백 프로 다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업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진단서 끊어 오는 경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요구해서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 받아 합의하여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은 보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양측 모두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온 이상 손해만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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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건물모서리에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를 할 때에 자차 보험은 여러 가지 옵션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이 때에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와 휴차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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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치상과 사고 후미 조치로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다면 처벌이 아주 무겁게 내려지게 됩니다.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한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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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주차장등)에서 보행자사고시 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면 보험 접수했으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 금액이 문제가 되나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보험 회사 접수만으로 모두 처리가 되니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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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입니다. 과실 분쟁중인데 자차 미수선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소송을 가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에서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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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지못하여 합의가 안 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이 영역은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을초과하는 손해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나 자기부담금이나 렌트비는상대방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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