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 하나가 안전거리 확보인데요 간혹가다 안전거리확보를 안한 차량들이 많더라구요 혹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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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과실사고로
과실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고,
경찰서에 사고처리시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부등에 따라 벌점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순 추돌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거리 미확보는 소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따로 형사 처벌은 없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됩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 접수가 되어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인적 사고 벌점
5점(피해자 2주 진단시 1명인 경우)이 추가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