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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즉결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즉결 심판에서 안전 운전 불이행이 무죄가 나왔음은 택시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승객의 부상이 입은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소송으로 진행하면 승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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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절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환자의 구호 조치가 일 순위이므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과 119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환자가 생기지 않은 접촉 사고 등에서는 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가가 중요하며 사고로차량의 파손 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차량과 사고 상황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남겨놓아야합니다.내 유책이 큰 경우 경찰에 정식 접수가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과 인적 피해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내 과실이 큰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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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 차량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 녹색 신호등이 들어온 경우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있을 때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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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마다 가입한 보험의 차이와 보상 하는 범위가 상이하나 자차 보험이 없어 공유 킥보드의 보험 적용은 안 될 것으로보이고 밟고 지나간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여 찾게 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길가에 세워둔 전동 킥보드와 사고 상황을 살펴서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되어 처리가 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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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아파트내 주차장에서도 적용 대상이므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과실 부분은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100% 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금액은 결국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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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과실 교통사고발생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 : 5 과실인 경우에는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빠르게 합의 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방법입니다.치료비 중에 50%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늘어나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대물도 15만원 정도면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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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역주행에 따른 100% 과실에 따른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역주행 사고라면 진입 금지 표시 지시를 위한 하였기 때문에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개인 합의를 보지 않고 소액의 벌금혈을 받고 종결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결정하게 되기때문에 개인 합의 유무는 가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게 됩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합의금은 매우 작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에합의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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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안아파도 무조건 병원 가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는 아프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대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최소한 한 번의 병원 진료는 받고 합의 보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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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도 스쿨존도 없는 학교뒷길에서 횡단하다 사고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횡단 보도도 아니고 스쿨존도 아닌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이 되지 않고경찰에 신고 되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입니다.또한 전치 8주라고 해서 개인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상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로는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보험 회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충분히 받고 6개월이 지나 후유 장해의 정도가 얼마나 남는 지를 확인하여합의를 잘 보는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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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지나가는 차량으로 옷 및 신발에 물이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 사항에 근거하여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세탁비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사고 사실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께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비하여 이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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