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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12대 중과실이 무엇이며, 중과실시 무조건 100대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대 중과실은 예전 10대 중과실일 때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뺀 것을 말하며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보도침범 8.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위 중과실이 8대 중과실이며 여기에 9. 무면허 운전 10. 음주 운전현재는 11.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까지 12대 중과실입니다.중과실 위반 사고 시에 무조건 100%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과실에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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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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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상황에 방해가되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따라서 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쌍방에 인적 사항을 교환하면 일단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나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경우 사고 상황의 판단이 어려워져 과실 산정이 문제가 되기에 블랙 박스 영상의 확인 등으로 사고 상황에 대해서 과실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차량을 이동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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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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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멈추었으나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한 경우 급정거한 앞 차량과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등을 따져서 과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손해에대해서는 일단 후방 추돌한 뒷 차량이 100% 보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대인, 대물 접수 번호 받아서 대인 접수 번호로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 또는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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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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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및전동킥보드와 사고시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신호 위반을 해서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없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쌍방 과실인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자는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과실이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최소한 상대방의 치료비는 모두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되는 금액은 상대방 측이 더 클 수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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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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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달리던도중 상대차가 하이빔을켜서 눈뽕을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는 상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상향등을 키는 것이 시야의 확보가 길어져서 켤 수 있는 부분입니다.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속 해서 하이빔으로 운전을 방해한 것이라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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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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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사고 상황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처리도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가능합니다.다만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 가해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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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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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아닌 도로(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를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불법 주차한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방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주차를 하였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통과하기 좁을 정도였다면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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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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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법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무과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 내용으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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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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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출차 차량과 인도 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로 차 대 자전거 사고입니다.어머님께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혹시 65세 이상의 연세인지, 자전거의 속도는 어떠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통상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동시 진입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되며 경광등이 울린 경우에는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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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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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차로라 진입금지인데 바빠서 그냥 진입해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진입 금지 일방 동행 차량을 보고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질문자님의 진입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부과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일방 통행으로 인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증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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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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