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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으신 지인 아버지가 보행용 의자차를 타고 가다 주차된 차를 충돌했어요. 당시 술을 드셨다고 하는데 수치는 취소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차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따라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해당한다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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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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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펑크가 났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파편 때문에 타이어가 찢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미 길을 지나와서 누구의 사고 파편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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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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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행단보도에서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면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횡단 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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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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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방법(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고 112, 119에 신고를 하고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당장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할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쌍방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상태와 차량의 파손 부위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증거를 남겨 둡니다.경찰과 보험 회사 직원이 오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를 정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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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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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뺑소니 했을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는 물피 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물피 도주 해당시에는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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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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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6항 3호에 도로 이외의 곳도 포함이 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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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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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도로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에 사람이 앞을 보지도 않고 뛰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이 있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은20%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다만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대인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함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경찰 신고 시에는 차대 사람 사고에서 아무래도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되어 차량의 과실이있다고 판단하여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으로 진행하여 과실 유무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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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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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차량이 피해주면서 적어도 5초 이상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차가 지나가다가 운전 부주위와 조향 장치 작동의미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5 대 5의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교행 중인 사고에 적용이 되며 한 차량이 정차 중인 사고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과실에 대한 것은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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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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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단서 조항 과속은 블랙박스에 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속도위반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과속은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야 하며 조사 시에 도로 교통 공단에 해당 차량의속도를 블랙 박스 영상, cctv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으로 산출하게 됩니다.스키드 마크나 사고 후 속도 계기판의 속도 등의 방법으로도 사고 당시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규정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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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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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리하게 끼어든 점은 있지만 위 사항 만으로는 보복 운전으로 보기에는 영상이 짧고 질문자님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고볼 수는 없고 난폭 운전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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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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