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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요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의 법률을 말합니다.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따라서 교통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을 했음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하거나 사고장소로부터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닌 경우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판례가 있고고의로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를 하여야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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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뒤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차량을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수리비의 15%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고년차는 해당이 되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는지를 확인해 보아햐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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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못가입했습니다???
지정1인을 배우자로 했다면 부부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에 배우자를 지정1인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자동차 보험의 한정 운전 특약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변경을 요구하고변화된 보험료를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하루전에는 변경을 해야 다음날부터 적용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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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차량을 쳐도 10대0인가요?
정상적인 주차 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당연히 부딪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불법 주차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를하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100 :0 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이 불법 주차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는 경우에는 불법 주차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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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배달중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어떻게될까요?
유상 운송 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받으면 됩니다.상대방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고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상대방이 대인 접수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유상 운송을 확인하지 않고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니 지금에서는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또는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고 특별히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며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 없이대물만 100%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는 조건부 합의도 가능하며 이러한 때에는 질문자님이 유상 운송중이라 하더라도 무과실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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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관련할증문의드립니다
기존의 대리기사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별도의 할인, 할증이 없이 사고가 많으면 가입 거절을 하였으나작년 말부터 대리 기사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같이 3년내 사고 건수에 따른할증 및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대리운전 자동차 보험이 별도로 계산이 되면 각각 사고 1건씩이 있고 2백만원이하인 경우 사고 건수 할증으로 1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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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가 박아서 차 사고가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렌트를 할 때에는 최소한 동급의 배기량의 차량을 렌트받을 수 있으며 굳이 렌트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에는 택시를 탔다는 영수증 등과 같이 대중 교통을 이용했다는 영수증이 없어도 사고난 차량의등급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힌 경우 성급하게 대인은 합의를 하지 말고 증상이 어떠한지 팔, 다리쪽으로저리는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필요시에는 정밀검사 ct, mri 등의 촬영도 필요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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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에 보험금을 지정자로 해 놓으면 직계가 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의 보험 수익자를 1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경우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이 되나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이 되고 직계 가족이라도 못받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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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병원갔다가 다시 안가도 상관없나요?
네 병원 치료를 어디에서 받는 것은 환자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해당 치료를 한방 병원에서 받는 것도 가능하며 본인이 그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정형외과 통원 치료는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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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수석에있고 제차를 친구가 운전하다사고가났습니다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질문자님 차량은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거나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친구가 질문자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이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문제없이 보험 처리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을 제외한 전 담보에서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사비로 물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친구에게 본인 자동차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여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의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해당 담보의 적용이 가능하면친구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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