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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중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차사고와는 다르게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상이 심한 자전거 측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그러나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에서는 자전거에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생겨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보행자 사고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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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8:2 &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할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안할 경우 교통비만 지급 받게 됩니다.따로 합의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내가 병원에 가면 상대방도 병원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피해자로 과실이 적은 경우 할증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건수는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료는 할증됩니다.3. 대인으로 처리하여 합의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은 다소 이득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 건수가 잡히면 무사고할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이라도 할증되는 보험료를 따져보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100 : 0으로 처리하고 사고 건수가 안 잡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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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미성년자 대물사고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이고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였고 따님과 친구분은 킥보드의 운행에 공동의 운행 이익과 지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반의 책임은 아니며 실제로 운전을 한 친구의 과실이 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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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 본인 중침으로 인한 사고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형사합의 힘든데 벌금 내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합의금을 원하는 지 알수는 없으나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이라면 그냥 합의없이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앙선 침범과 불법 좌회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보였다는 점도 통화 내역, 문자등으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검사가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하느냐에 따라 작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가 제일 좋은 방법이므로 마지막까지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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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무등록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작게 약식 기소되기 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비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 나중에 구상하게 되며 이 부분은 형사 합의와는 다른 부분이며 합의서 쓸 때 렌트비와 감가 상각비 명목으로 받게 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가 상각비는 보험 기준으로는 출고된지 5년 이내인 경우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물론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측의 의지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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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교통사고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것은 건너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횡단 보도가 짧은 곳 등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곳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즉 횡단 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에서는 차량이 횡단 보도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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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비 보통 언제쯤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난 후 자동차 보험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와 합의서를 써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은 합의서를 쓴 다음 날에 지급이 됩니다.척추와 발가락에 골절이 있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라면 후유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때에는 대충 합의를 보면 안되고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서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교통 사고로 당장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가지급 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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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시에는 경찰은 거의 차를 가해자로 보고 처리하게 됩니다.차가 다른 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범칙금을 내면 안 되고 즉결 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즉결 못 보낸다고 하면 그냥 범칙금을 30일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즉결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과실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안될 때는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정해주기 때문에 가해자로 규정되는 경우 50% 이상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보험 회사도 이를 따라 가게 되고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이러한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과실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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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처리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도로는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에 임의로 그어 놓은 중앙선도 마찬가지로 그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지는않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 단지내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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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는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로 나오는 차로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차도에진입하여야 하므로 과실이 많습니다.직진 주행하던 차량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직진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 하여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의과실 비율은 직진차 20 : 80 우회전 차량으로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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