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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피사고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 유리한 점은 형사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실형을 받기에는 힘든 건강 상태등은 유리한 점이나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서 검찰도 실형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6개월이라도 실형을 받는 경우 6개월간 벌어 들이는 소득만 생각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비가 아까운 상황이 아니니변호사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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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오토바이와 우회전 진입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선행하여 우회전하는 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자동차 4 : 6 이륜차입니다.다만 선행하던 차량이 방향 지시등 점등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5 : 5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받으면 되고 대물 보험은 과실 비율만큼 보상해 주고 보상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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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없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원심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 되어 있으므로 지시 위반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나대법원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가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 변경은 지시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다만, 진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차와 사고가 나거나 통행에 장애를 준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진로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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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통원 1일 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으나 통상 경상 환자의 경우 지급 기준에 향후 치료비의 금액은 치료를 오래 받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또한 대인 담당자가 통원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보아 통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은 넉넉하게 주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연락이 없는 것은 어떤 피해자들은 왜 자꾸 전화하냐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 보니 대인 담당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연락이 자주 오는 담당자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 합의 생각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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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후 가벼운접촉사고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난 곳도 아닌 곳을 수리하거나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사고 당시의 스크레치나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정말 미세한 피해를 입어 복원이 가능한 부분을 상대방의 무리한 수리 후 소송을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며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리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보험 회사에 사실을 알려서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은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금액을 환입 처리하면 무사고로 처리가 되어 현금 합의와 같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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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적용되는 보상여부 기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0% 과실에서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100만원이면 50% 과실 상계해서 50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이때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었다면 그 금액 중에 본인 과실 분인 50만원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서50만원 - 50만원으로 0원이 되게 됩니다.이러한 때에는 향후 치료비로 얼마라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법과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계속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치료비는 100%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 보다는 합의 보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계속 치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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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만약 운전자측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상대방 100% 과실로 대인 배상 으로 보상받은 것이면 모릅니다.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직전 소득등에 따라 다 다르게 산정이 되니 운전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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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중에 스텔스차량과의 추돌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텔스 차량이 보였다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을 주장하겠지만 상대방은 자기가 전조등을 키지 않은 과실은 있지만 진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질문자님의 차량 과실도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상대방 차량이 얼마나 안 보였는지 등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것이나 단순 스텔스 차량이라는 것만으로 그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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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는 u턴 내차는 우회전하다가 박으면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유턴 구역이 상시 유턴인지 신호에 따른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은 바뀝니다.먼저 상시 유턴하는 구역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 시에는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유턴을 할 때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 3 : 7 유턴 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그러나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는 차량은 자기 신호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 우회전 차 8 : 2 신호 받고 유턴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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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차량이 보행자(질문인)의 왼쪽 다리를 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의 처벌로 마무리가 됩니다.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면 진단 주수당 50~8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 받을 만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냥 합의 없이 벌금 맞겠다고 하면 형사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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