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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시킬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도 불법 주차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중이나 현행법 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견인을 하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조심 하시는게 좋습니다.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이 없어서 더 뻔뻔하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보여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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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은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지만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경찰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거리나 움직임 등을 조사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혹시나 내 차 때문에 누군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오토바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를 안한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별일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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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실무적으로 일을 못하여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대신에 쓰는 경우 결국 본인이 입원을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이러한 때에 결국 합의금을 높이려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지급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하고 나서는 부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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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차량과 킥보드탄 6세아이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험 처리는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니 이 부분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형사적인 문제에서는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어린이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보상 금액은 작을 수 밖에 없으니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보충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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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망사고시 가해차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던 차량의 사고에서는 이전에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라는 기준으로 비록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40~70%정도 산정하고 난 후에 보상을 했습니다.아직도 보험 회사와 경찰은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다만 최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안해줘도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소송을 하게 됩니다.그것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사망사고라고 해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사망시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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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3ㅏ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일단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그러고 나서 어머니의 평균 소득과 해당 사고의 과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적용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험 회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사정 금액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의금을 산정 후에 어머니에게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되고 수긍이 가는 금액이면 합의서 작성 후에 보험금이 최종 지급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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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레카차 임의 견인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ㆍ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즉 구난 동의서를 받고 견인해야 하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 견인을 하는 경우 10일의 영업 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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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당하고 상대방은 갔습니다.(증거O)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 가능합니다.2. 정황상 인지를 못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의 처벌을 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 등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고였는지를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3.4. 사고 후 미조치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됩니다.5. 일단 순서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낸 당사자를 특정하여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경찰이 가해자를 빨리 찾아내고 사고를 인정해서 대물 접수를 바로 해주면 바로 공업사 맡기고 수리하면 됩니다.그 이후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의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후에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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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해자.무면허.무보험.외국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처럼 다친 거야 무보험차 상해로 구상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물은 자차가 없는 경우 결국 개인적으로 받아내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최소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는 받으셔야 하고 그나마 공장을 다니고 있어서 월급을 받고 있다니 다행입니다.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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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강아지랑 부딪혔을때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행법 상 고의가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 강아지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강아지를 재물로 보기 때문에 민사적인 영역에서 서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자전거의 과실과 강아지의 관리 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쌍방에서 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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