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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도주치상) 상해정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 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처벌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미한 사고였던 만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인지를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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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차로 통행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도 인도,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통행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중간에 끊기거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해서 차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시 과실이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가장 우측 방향으로 가기가 힘든 경우 자전거를 끌고 횡단 보도 등을 통해서 가장 자리로 간 후에 자전거를 타야 하고 버스 전용 차로의 경우 그 차로를 제외한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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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차로에스 과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월 차선이라도 도로의 규정 속도를 위반하게 된다면 단속 대상입니다.따라서 규정 속도로 진행 중인 차량을 과속을 해서 추월하는 것도 위법으로 단속 대상입니다.참고하셔서 안전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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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정차선 페인트가 지워진 곳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황색 실선은 한정적으로 주,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벗겨진 황색 실선과 더불어 주,정차가 허용된 시간대가 적힌 표지판이 있었다면 이의 신청하셔도 힘들듯 보입니다. 황색 실선이 벗겨져 점선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차만 가능할 뿐 주차 금지 구역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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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보험 피해자과실 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을 산정할 때 비슷한 판례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담당자에게 어떤 판례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보시고 수긍이 안되신다면 이 상황과 내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바닥에 물이 고여 있거나 물 이끼로 인해서 미끄러진 과실은 피해자가 30~40%의 과실이 잡힙니다.시설물 관리자의 과실은 화물차를 대는 곳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통행 하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관리 과실보다는 적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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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에 대한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 상속이 됩니다.민법에 의거하여 상속인(아버님)이 피상속인(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갈음하게 되어 삼촌, 고모분들과 동 순위로 같은 배분으로 받게 됩니다.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비율은 1.5 : 1 로 받게 됩니다.아버지분의 상속 금액이 1억이고 어머니와 자식이 4명일 경우 1.5/5.5=27백만원, 자식들은 각각 1/5.5=18백만원씩 받게 됩니다.할머니 상속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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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과 문제가 있는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작업 내용이나 환경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 승인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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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실 듯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리 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개인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게 될 때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과실 부분은 바닥을 못 보고 사고가 난 경우 20~30프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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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공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가 없는 상태로 공공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자동차를 무면허로 탔을때와 똑같이 처벌을 받나요?>> 무면허로 스쿠터를 몰다가 무면허로 적발 된다면 125cc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시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무면허와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민사 배상은 당연히 과실에 따라 해주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과실도 또한 20프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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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잘몰라서요.교통사고합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사고로 입원 시에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최장 입원 기간을 2주로 보고 있습니다.입원 기간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퇴원 후에 의료보험으로 입원하라고 하는 겁니다.또한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주 초과의 입원을 인정을 안해주면 병원에서는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꺼려하게 됩니다.차 수리비로 봐서는 작은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아프신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합의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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