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두명이라면 벌금이 두배인가요?
두명이 전치2주를 받았는데 혹시 벌금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오게되나요? 아니면 한명이 다쳤을때와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두명이 전치2주를 받았는데 혹시 벌금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오게되나요? 아니면 한명이 다쳤을때와 똑같이 벌금이 부과되나요?
: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즉 벌금을 받을 때 인원수도 참작이 될 뿐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나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많은 진단이 나온 사람에 의해 벌금이 결정되어, 2주 진단이라면 두명이라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합산 하여 벌금이 메겨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 + 다른 피해자의 진단의 50%를 하여 총 진단 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경우 2주 + 1주(2주의 50%) = 3주 , 총 3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아무래도
벌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고 벌금이 2배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작하게 되며 1명의 부상 보다는 좀 더 많은 벌금이 나올 것이나 벌금형등 형사 처벌의 경우 검찰의 기소 관련(약식 기소 또은 정식 기소 등) 및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