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면 벌점이 얼마인가요?

2021. 03. 18. 10:2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면 벌점이 얼마나 되나요?

처벌수위가 높으면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지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하에 보험처리만 하는경우가 더 유리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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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법규 위반 사항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사고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 되며 부상자에 따라 추가 벌점(중상 15, 경상 5, 일반 부상 2점)이 부과 됩니다.

다른 법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벌점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는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됩니다.

피해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굳이 신고하셔서 형사건 처벌 및 벌점 등을 받을 이유는 없을 듯 합니다.

2021. 03.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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