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처벌 질문있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으로 서고를 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만약 상대방이 별로 안 다치고 차끼리 서로 쿵 부딪치면 서로 합의가 있으면 어떤 형사처벌응 받고 서로 합의가 없으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합의가 없어도 금고 이상의 형은 받지 않겠죠? 금고 이상의 형은 제가 말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받아야 금고 이상의 형응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원만히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경미한 정도의 처벌에 그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정도가 워낙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