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형사처벌 질문

Question

교통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형사처벌 받을 경우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부상에 해당됨에도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했을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그 말한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은 받지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