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2대중과실 전치2주 벌금 얼마정도 예상하나요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가 거의 멈춘 후 부딪힌터라 피해자는 외상 내상 없고 전치2-3주로 민사는 보험회사와 매끄럽게 합의중인데요 문제는 형사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전자에게 벌금이 나올꺼라고 하는데 이정도 사고의 경우에 보통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전치2주로 피해도 경미하다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벌금액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