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실선차선변경 으로 인한 사고로 벌금형을 피할순 없나요?

2022. 09. 23. 13:26

실선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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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전과가 생기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순 실선차선변경의 경우 흰색실선구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사고내용이 12대 중과실이라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고, 이는 경찰서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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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 변경으로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경찰은 조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소 유예 처분 시에는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2022. 09.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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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변경 사고의 경우 경찰에서 중과실 사고로 처리 여부에 대해 사고 조사 내용을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할 경우 전치 2주 정도면 벌금일 것이고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2022. 09.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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