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가해자가 인정 못할 경우
교통사고가 나고 상대차가 경찰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가해자 판정받았는데 사고 처리, 과실 비율에서 인정하지 않아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을 시에 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양형사유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