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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 퀵보드 법 개정 후 2인탑승금지 기준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장이 달려있는 것이 2인을 탑승하라고 해놓은것이 아니라 장거리시 앉아서 가는 용으로 나온 것이라면 개정법으로는 2인 탑승은 하지못합니다.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는 오토바이 면허, 자동차 면허등이 있으시면 그냥 타도 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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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으로 운전하다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가 난 상태로는 연령한정운전특약 위반이라 책임보험만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급별 한도금액이 정해지는데 흔히 아시는 염좌 진단시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고 그것보다 한 급수 높은 11급에 해당하는 부상의 경우 160만원을 한도로 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그 금액이 정도는 알 수 없으나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고의성의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것이고보험으로는 책임보험 처리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히서 배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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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과실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난 장소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 인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면 자전거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과실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끌고서 가야하는 것이며 조금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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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도난당한후 훔친애들이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관리상의 과실이 없지는 않지만 판례는 결국 그 과실을 판단할 때 두가지의 기준으로 합니다.첫째 절취가 얼마나 용이한 정도를 보는데 시동여부와 방치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둘째는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등을 비추어 볼때 오토바이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잔존하였는지를 봅니다.이러한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책임은 오토바이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를 말합니다.훔친 도둑이 본인의 과실로 다친거라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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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받고난후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산재처리를 하시게 되면 청구서에 해당 사고로 인해서 다른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는지 체크하는 란이 있으므로 거기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신 내역을 첨부하시면 그 금액은 공제하고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산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청구시효는 사고난 날로부터 3년이므로 그 안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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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는 자전거를 차가 박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행이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물 접수 해 달라고 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거치한 곳이 자전거를 거치대가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거치하면 안되는 곳에 하셨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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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가 트럭이랑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또한 당연적용가입장이라면 후산재 (미가입상태에서 산재 가입장에 해당 되면 우선 산재 적용하고 사업주에게 구상)도 가능합니다.택시의 경우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지만 공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곳이 공제의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므로 이 곳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므로 회사와 상담 후 산재 처리하시면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와 추후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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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시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않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 회사와 우리 측 보험 회사의 소송이 되니 신경 쓰실 것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과실 나오는 정도로 해서 쌍방에 대물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아서 대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보험료의 할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cctv는 경찰관이 공문을 가지고 관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관리 사무소 마다 지침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에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우리 측 보험 회사의 일 처리는 대물 담당자가 송무팀에 사건을 넘기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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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우회전시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의 경우 차량 진행 전방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녹색일 때 가능하며 사람이 없을 때 일시 정지 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신호 위반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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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차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차운전특약이라고 해서 질문자님 말처럼 빌린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하는 약관이 있습니다.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즉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아버님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버님과 어머님만이 피보험자 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사고내용을 보니 친구분차량의 대인배상1에서 대인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고 대물이 문제인데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상대방차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고 친구분 차량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까지 확장하여 가입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보험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운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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