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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차 잠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타차운전특약이라고 해서 질문자님 말처럼 빌린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보상하는 약관이 있습니다.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즉 약관에 명시된 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아버님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아버님과 어머님만이 피보험자 되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사고내용을 보니 친구분차량의 대인배상1에서 대인은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하리라 보고 대물이 문제인데 타차운전담보특약의 경우 상대방차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고 친구분 차량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까지 확장하여 가입하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피보험자의 범위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운전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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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내 전동카트 사고로 인한 문화재 보수는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카트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십니다.그렇지 않다면 과실있는 카트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금액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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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계.단에서 넘어진 경으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단이 문제가 있을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바닥에 물에 젖어서 미끄러웠다거나 한 경우에는 음식점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시설물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음식점이 구내치료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가리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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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간단속시 허용 초과속도는 몇km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그 도로에 허용된 속도에서 10프로 안으로 초과한 경우까지가 허용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80키로 구간이면 88키로 미만으로는 허용된다고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백프로 정답은 아니므로 규정속도를 준수하시면서 운전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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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경찰공무원등이라 함은 업무를 수행중인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군부대 이동시의 군헌병을 말합니다.교통할아버지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 외관상 공무원으로 보이고 교통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서 봉사 중인교통할아버지가 자기의 봉사범위를 넘어서 수신호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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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완료시점 3년후 보험사랑 합의못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의 중단되는 사유로써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청구와 승인이 유효합니다.청구란 손해배상금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며 승인이란 지불비 보증, 합의금액의 제시등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 다시 3년의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합의금 제시통보하는 전화를 녹취하시거나 합의금에 대한 보험금산정내역서를 날짜를 기입하셔서 받으신다면 그날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법률 / 의료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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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및 벌점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태료로 나오신 건지 벌금 및 벌점으로 나오신건가에 따라 다릅니다.과태료는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차주에게 물리는 것이기 떄문에 벌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기간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만 붙고 좋은 점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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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보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해상과 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와는 용역의 관계에 있고 직접적인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여 그 출동기사에게 과실은 보험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려할 껍니다. 결국 현대해상에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직접적인 사용관계를 입증하셔야 하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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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좌측신호를 넣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입하려는 차는 조심스럽게 서행을 하며 교통통행상황을 보면서 진입하여야 하고 진입차와 회전차의 추돌시에는 진입차의 과실이 70%~90% 까지 잡힐수 있습니다.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나올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측통행이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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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납입하는 사람이 다른경우 법적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어미니시라면 애초에 피보험자 본인서명이 들어가야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보험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제가 봤을 때는 그 때 당시에 알고 지내시던 분의 부탁이나 그런걸로 가입하신것 같은데 보험계약의 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만약 보험설계사가 대납한 문제면 그것은 불법으로 대납한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으나 14년째 납입 중이라면 내는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이러한 점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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