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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료사고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다만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서는 의사의 책임제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험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보상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레이저 제모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무상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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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또한 긁힌 부분을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접촉 부분의 페인트같은 것은 추후 중요 증거가 되니 미리 청소하시거나 하시면 안되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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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하물 사고에서 후행차량의 과실여부는 사고 상황이 후행차량으로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나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이 있을 때는 30프로까지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후행차의 과실을 감산할 사항이 있어보이니 사고상황을 잘 진술하시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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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면 추돌사고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윤창호법 이후로 처벌은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높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음주치와 사고내용,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력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도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니 질문자분께서는 형사합의 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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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비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접촉사고 자체가 접촉은 하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사고 유발을 할 정도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책임유무가 정해지는 사고입니다.거리가 얼마였느냐 보다 가해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했다거나 규정속도 이상으로 운행을 하였다거나 하는예측할 수 없는 행위로 비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저 정도라면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되면 되는 것입니다.또 하나는 뺑소니가 적용하려면 가해자긴 인식하고도아무 처치없이 간 건지의 유무가 중요한데 경찰 입장에서는 뺑소니의 입증이 안 될 경우도 생각을 안할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으나 뒤집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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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질문(공사중 인부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동일한 도로폭에서 우회전차량 6 : 4 직진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수신호(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에 따라 우회전한게 명백하게 선집입하시고 나서 직진차량이 와서 추돌한 사고라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6이고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4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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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산재 보험금 수령금 압류대상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 보상을 위한 희망지키미 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오로지 산재급여만 입금가능한 통장입니다.개설을 위한 서류는 가 지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셔서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통장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겠다는 계좌등록 신청을 하시면 압류되시지 않고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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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손님들 잘못으로 넘어졌는데 사업장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 내역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민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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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서 고기굽다 소금이 튀어 다쳤어요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에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은 가능합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음식점의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손님이 다친 경우에 보상한도액 안에서 손님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원래 배상책임이란 과실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서로가 과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가게 이미지도 이런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입되는 보험이므로 확인 후에 청구가능하십니다.
법률 / 의료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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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유도중 접촉사고 누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료 주차장 내에서 주차 관리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시에는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내 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더라도 구상처리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차장 측에서 배상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에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여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지시가 있었으나 본인의 운전과실이 커서 사고가 난 경우 주차장측의 과실보다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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