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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전기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수있다고 법이개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 보통면허가 있으시면 헬멧만 잘 착용하시고 조심히 운전하시면 됩니다.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만 있으면 운전가능합니다.안전운전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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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사고 상황과 차량의 충돌상태 등을 봤을 때 상대방이 우긴다고 해서 일반적인 추돌사고 일 경우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듯 하고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급정거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그냥 보험처리 안해주고 자기보험 쪽에 보상 백프로는 못해주겠다고 주장하면 보험처리에 약간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으나 정식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 내시면 상대방이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인사사고에 대한 벌점을 물게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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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아닌도로에서 인사사고가나면 운전자 잘못이어뵤다고해도 어느정도과실은 무조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해자가 배상책임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잡힙니다.차대 사람의 사고일 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칠수 밖에 없기때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을 30~40프로 정도로 봤으나 최근 판례는 전방주시의무를 잘하고 서행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일 경우 보행자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그러나 단 1프로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보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도 최근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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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탄사람이 손가락욕을하고 급정거해 사고날뻔했는데 보복운전이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 보복운전 처벌대상에는 해당됩니다.질문자님과 비슷한 급정거사고로 사고가 난 사건(사람은 다치지 않음)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보복운전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비록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cctv나 목격자분의 진술에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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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처벌 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운전이랑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경우라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사건마다 정황에 따라 반복여부 욕설이나폭행여부, 하차 후 행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그 처벌로는 형사처분으로는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또한 행정처분으로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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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와 횡단보도 차선변경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변경은 가능하며 질문자님 사고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비율이 7대3 정도라면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을 상대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9대1 의 과실을 적용받으신 듯 보입니다.충돌한 부분을 봤을때 변경차량이 어느 정도 진입이 된 상태라 그렇게 적용받은 듯 보이고 무과실 적용받으시려면 상대방이 깜박이 켜지도 않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억울하시겠지만 10프로 때문에 소송진행하신다면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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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버스를 앞지르는 것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지르기는 무조건 좌측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내, 터널안, 교각위, 커브가 심한 곳 등 금지장소가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가장 안전한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기하겠다는 의지표시를 충분히 한 후에 규정속도 내에서 반대차량의 유무를 잘 살펴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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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인 성립조건에는 해당되는 듯하나 그 행위로 교통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장소는 어디였는지 등등이 고려대상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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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이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방법은 직진 신호시에 충분히 도로 상황을 살피고 신속하게 좌회전하는게 방법입니다.여기서 빨간불에 상대방 직진차가 없으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고 12대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직진신호 녹색등일때 주위를 충분히 살펴서 비보호좌회전을 신속하게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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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는 30킬로 미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식이법에서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동기장치가 된 자전거는 해당됩니다.그러나 이륜차로 보행자를 사상케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는 인도에서는 끌고 가야하고 도로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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