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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단지내 상가주차장 불법주차 차량들은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32조 6항소방 시설 주변 소화전, 연결 송소구 및 소방용수시설과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에 주, 정차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소방기본법 21조의 2항또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와 같은 과태료 대상과 더불어 불법 주차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한다면 지자체에 영업 방해로 민원을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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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중앙선침범사고 합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가 3주 미만으로 다친 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사 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형사 합의 시에는 형사 처벌이 그만큼 감경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어차피 벌금이 나오더라도 만약 형사 합의금을 백만원 정도에 볼 경우 검사가 약식 기소로 벌금 백만원을 이하로 끝날 것을 형사 합의가 안 되었다고 피해자가 진정서를 사법 기관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으로 벌금이 합의 한 금액(2백만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험금으로 형사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도 담보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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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위반한 차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의 신고 대상은 학교 앞 정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학교 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해당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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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구역에서 출발 중 앞에 끼어든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상 257번 정차 후 출발에 해당되어 보입니다.말씀하신 대로 8 : 2의 과실이 적용되어 보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 도표 252번 진로 변경 사고 적용 시 7 : 3 이나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과실이 10프로 가산되면 8 : 2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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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보복운전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건마다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행위, 앞질러 급정거하는 행위,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충돌할 듯 하면서 밀어붙이는 행위나 욕설 및 상해를 입힌 경우가 있겠습니다.실제 사건 중 자신의 차를 갑자기 앞질렀다고 해서 피해차량을 따라가 앞지른 후 정차 시킨 경우에 검찰은 위험하게 피해차량을 추격하고 강제로 정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자가 항의를 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앞질러서 급정거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서행하여 정차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건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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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운전자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처리와 금액대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합의금은 부상만 당하신 경우 위자료(염좌 진단시 15만원), 휴업 손해(입원 기간 월 평균소득의 85%)와 향후에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휴업 손해의 금액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인합의가 아니라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민사합의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50~80만원 정도의 금액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면허에 음주, 무보험등 죄질은 상당히 안좋은 점이 있고 민사합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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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를 하셨다면 행정 처분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 결격사유)1.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즉 원동기 6개월 자동차 면허는 1년간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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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불법 주정차 견인조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아파트 입구는 도로에 해당하지 하지 않아 불법주차로 신고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방치 차량으로 처리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사유지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법안의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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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후 진료기록 및 차트 기록을 달라고 하였더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 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진료기록의 보존)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1~5매까지는 장당 천원이며 6매 부터는 장당 백원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고시를 위반하여 초과 징수를 한 병원에 대해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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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계약취소시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아야 할 듯 하고 최저 수수료는 위약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서류 부분은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취소 시에는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을 물고 일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도 완료된 시점으로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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