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택시나 상대방 중 어느 한 쪽을 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처리 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 보험인 택시의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택시 기사가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접수 거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승객의 경우 고의, 자살이 아니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는 일단 택시 측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초과 손해를 보상한 택시 공제 조합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운행 중에 다른 차량에게서 직접 떨어진 물건이나 돌이 아닌 다른 차량의 바퀴에 튀거나 원인을 알 수 없이 차량에 돌같은 물건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 도로 공사도 그러한 위험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 과실을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블랙 박스 상으로 앞 차에게서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앞 차에게서 보상이 가능하며 이외의 사고는 자차 보험 처리나 사비 수리해야 합니다.

서로 원만하게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 이후에 대처를 잘 했기 때문에(사고 접수) 보험 접수 외에 따로 할일은 없고 그 이후 문제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해주셔도 무방하고 해 주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실강이가 있었던 경우 보험사도 합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후미를 박은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도 가지 못하고(심의 위원 1명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음)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최초 과실을 산정할 때 100% 과실 인정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시내 도로는 50키로 주택가 인접 도로는 30키로로 속도를 제한한 것은 교통 사고의 사고 건수도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심도(중상자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였습니다.실질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100일 후 통계에서 16.7% 감소했습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며 사고 시에 12대 중과시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행자가 횡단 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카카오 운전등 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대리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 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카카오측에 수수료를 주는 방법으로 결제가 됩니다.다만 대린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 보험은 영업용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대리 운전 중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시에 보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고액암 진단비와 일반암 진단비의 담보가 따로 있지 않고 암치료보험금 담보로 한 꺼번에 묶여 있는 경우 고액암 일때는 고액암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암에 해당할 때는 해당 금액이 보상이 되어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20년만에 백색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해당 차선변경금지가 지시 위반(통행금지위반)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다만 터널 및 교각에서는 여전히 앞지르기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