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왜 그렇게 큰가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숨뎠을 때 몇 천만원 보상 받기도 힘든데, 과거 비행기 사고로 순진 피해자들에게는 몇 억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많더군요. 같은 사망 사고인데, 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왜 그렇게 큰가요?
손해배상책임은 망자의 나이,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나이가 젊거나 소득이 많다면 수억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항공사고의 경우 별도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비행기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개별적인 사고와는 다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여타의 교통사고보다는 높게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보상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실 수익액의 경우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이가 어릴 수록 금액이 커지고 위자료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고로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 외에 여행자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숨뎠을 때 몇 천만원 보상 받기도 힘든데, 과거 비행기 사고로 순진 피해자들에게는 몇 억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많더군요. 같은 사망 사고인데, 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왜 그렇게 큰가요?
: 우선, 자동차사고나 비행기사고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경우 과실이 있을수 있어, 과실분에 따라 보상이 되나,
비행기 사고의 경우에는 동일한 배상책임이지만, 법률이 운송계약상의 따른 것으로 비행기 탑승자의 경우 어떠한 과실이 있을수 없기 때문에 무과실로 손해배상이 산정이 됩니다.
또한, 항공사에서 손해배상금외에 추가로 위로금을보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