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소송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랫 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것이기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은 해당 구상금 청구 소송의 보조 참가인으로 신청을 해서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할 생각이 없다면 소송에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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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쌍방이 부상을 입게 되면 서로의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보행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지게 되지만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무과실이 아닌 경우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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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분쟁 동안 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 7백만원 중 20%는 본인 부담이 되게 됩니다.그러나 14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고 자차 자기부담금 최고 금액인 50만원을 부담한 후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며우리 보험사는 질문자님 수리비로 지급한 자차 보험금을 상대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후 과실이 나와서 상대의 100% 과실로 종결되는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도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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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우회전 제가 가해자 인가요? 억울합니다 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피해자 또는 반반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하여서 과실을 산정할 수도 있고 분심위 결과도 받아 들이지않는다면 그 때에는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 진입 차가 우선이 되는 것은 맞기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질문자님이 과실 50% 미만의 피해자이며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맞습니다.또한 경찰 신고시에 경찰이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결정해 주는데 그 결과로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인정하지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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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 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단순히 주사와 약물 치료만으로는 후유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공 관절 수술을 한 경우질병 후유 장해 보험금에 해당합니다.2018년 4월 이전 약관인 경우와 이후 약관이 경우에 따라 지급률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한 것만으로는 국가 장애(동사무소 장애)에는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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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사망 시 손보사 사망보험은 왜 보험금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에는 일반 사망 보험금이 있고 생명 보험의 재해 사망과 손해 보험의 상해 사망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금은 고의, 자살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나 일반 사망 보험금은 보험을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였다면보상이 됩니다.재해 사망 보험금과 상해 사망 보험금은 고의 자살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고 단서 조항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한다를두고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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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게 되면 지급된 보험료는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에 만기전에 자동차를 판매하여 보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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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무릅 뼈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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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시 통원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은 1일 8천원입니다.동일 질병으로 하루에 2개 이상의 병원을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기에 그러한 때에는 날짜를 다르게 해서통원 치료를 하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교통비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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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넘어가기전에 경찰에서 합의보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엄벌 탄원서는 검찰에 제출을 하면 되나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 외에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대의 동종 전과여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상대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1심에서실형의 위험을 느낀다면 그 때되서 형사 합의에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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