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아버지가 임차자로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지급 후 해당주택에 자녀가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세무적인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아버지가 자녀에 대하 부양의무가 있고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아버지가 지급하고아버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세무 이슈는 없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해당 임차주택을 아버지가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이버지가 지급한상태이고,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으나우 아들이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가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여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에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퇴직소득은 퇴직소득끼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끼리만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여부 충족여부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달라집니다.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게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2)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화경개선비용 부담법 규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오염 원인자로 하여금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가 제정된 법률로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뿐만 아니라 2015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에게도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요소수를 가미하여 운행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부과됩니다.이는 경유 자동차 자체가 미세먼지 등을 공해물질을 발생시켜 대기환경을 약화시키고있음에 따라 향후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부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인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저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개인에게귀속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 에 상장되어 있는상잦우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금액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국인인 개인이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앙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5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의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견본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상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브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없습니다.다만,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개인이 제공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이상 근로를 제공시에는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일당 등을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환급과는 무관합니다.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한국 국세청에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에서 신고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됩니다.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정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