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민법상 피상속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등은 법정상속지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1/3을 한도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침해되는 것을방지할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증법 제 42조 1항 3호는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 용역의 무상제공받음에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고, 상증법 제 37조 1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이익의 합계액이 5년간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피상속인이 한국내에 재산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각종 상속공제 등을적용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공제 적용이 거주자에 비하여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잇습니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등 관련 규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할 내용이 통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근거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개정 여부는 세법에 반영되어 개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이자 지급없이 차입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을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후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면제약정을 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으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합가하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와부모님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금을 각각 지급하면서공동으로 지분 등기를 하면 됩니다.자녀와 부모님이 세대를 합치는 것 자체로는 세금 혜택이 없으나, 주택을 취득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가 친인적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이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즉, 용돈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 등이 용돈, 교통비, 학용품 등의 구입등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으로미성년자가 용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자금 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자금에 대한 원천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의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평가해야 하며, 아파트 지분의 50%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평가방법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면적은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재하며, 증여자와는 관계는 '자(子)로 표시하여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