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세법에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현재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6가지 종류가있고, 분류과세소득으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본인이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경우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상자산소득에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2023년 및 2024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거래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그러나 개인이 해외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여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포털사이트, 신용카드 회사,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경품에 당첨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당첨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징 않으며, 연간 수령하는 경품 등의 가액 합계액(=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계약상의 원인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대하여 과세되는 데, 이를 재화 등의 실질공급이라 합니다.이와달리,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현행 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에는 1)자가공급(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구입,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2)개인적 공급, 3)사업상 증여, 4)폐업시 잔존재화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 3)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고, 4)의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요앋을 수 있는 데,배우자의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의 2022년 1월분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배우자 인적공제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소비자에게 제공시 현금 결제 또는 카드 결제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현금결제를 하면서 현금영수증발행 및 교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사업자가 물건 등을 팔면서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대부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니 주택을 1채만 소유)이어야 하고,장기주택마련저축임을 표시된 통장으로서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저축기간이7년 이상이고, 원금,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장은 확인하여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 장기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가입자에게 상기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부가가치세세금 신고는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한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혀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977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버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한범무사 대행수수가 발생하게 되는 데,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따라서, 금융회사 대출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의 대한법무사회https://kjaar.kabl.kr) 보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상담료(30분당 5만원 이하, 매 30분 초과시 2만원 추가되며, 실비변상성질의교통비, 숙박비, 일당 등이 가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