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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적용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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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2.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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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명목으로 3개월은 10프로를 제외한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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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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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장도 초과근무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이뤄지는 주말근무(출장근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의 초과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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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만에 다쳐도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있으며 그 중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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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하여 연달아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에서는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분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그 기간을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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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 여부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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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일 근무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월 4일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4대보험 신고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의무가입 사항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적용제외되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가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3. 계속근로의 2년 초과 시 정규직전환 여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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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된 사항 즉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부여여부는 노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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