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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요건이 충족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1주 중 3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퇴사한 경우라면 1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휴일근로는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디.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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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1년 계약직의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즉, 1년 계약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개만 발생하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 2021.10.14, 2021다227100 판결]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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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라면 월 중간 입사 및 퇴사 시에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따라서, 1월 중간 입사자라면 월급여/31일(월력일수) * 근로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 금액과 맞는지 비교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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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기본급이 적게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월 3일이 입사일이라면 1월 1일, 2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정확한 것은 인사담당자 또는 급여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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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이 부과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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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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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또한, 동의를 거친 후에는 취업규칙 본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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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즉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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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1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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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개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개근 한달의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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