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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로부터 지휘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여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인정표지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14일이내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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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이 산정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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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구두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퇴직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 분이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라면 회사에 요청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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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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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자에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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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공부는 대략적으로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 수험공부는 수험생마다 공부기간이 매우 다르며 일반적으로 2~3년을 기간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경영지도사도 공인노무사 수험범위와 겹치는 파트가 많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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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없이 직장인의 월급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지급이 취업규칙 및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임금은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봉협상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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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외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의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을 작성하시되, 근로관계종료일을 작성하지 않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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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지급는 것이며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하시되,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확실히 문자내용 및 카톡내용으로 남겨놓아주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발바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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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출퇴근 즉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퇴근 통근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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