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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어떠한 경우에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해고가 적법하다고 보며 즉 사유, 절차, 수단 등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사안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달리 판단해야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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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칙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상 병가휴가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할것 같으며 없을 시에는 연차휴가 사용도 적절할것으로 보이나 먼저 인사팀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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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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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부터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계산식은 1일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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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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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의 경우 15개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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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월 60시간 이상근무 시 4대보험 가입 해야됩니다.4. 1년이상 근무시 90프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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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우편접수 또는 직접 제출하러 가시면 됩니다. 접수 후 감독관이 검토 후 승인 또는 변경 및 반려 처리를 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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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에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야됩니다.또한,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이며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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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대해 설명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월차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며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11개,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됩니다.또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발생하며 이는 (출근일수 /소정근로일수) x100이 80퍼센트가되어야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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