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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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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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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기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실비보상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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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다니던중 회사가 바뀔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현 직장에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되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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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8,720(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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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 시에는 일바적으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 1994.0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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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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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라고 취업규칙 상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더군다나 30일의 퇴사통보 기일을 맞춘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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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계약기간만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재계약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07-23]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 종료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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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나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이를 변경할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당성이 없을 시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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