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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부동산 규제가 왜 이렇게 심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깃은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질서를 혼란시키는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젊은이의 내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짖밟는 무분별한 투기는 근절되어야 힙니다 주택을 투기개념으로 인식하는 일부 그릇된 세력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선에서 국가가 해결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1가구1주택자에 대한12억이하에서 2년이상 보유시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주택을 주거개념으로 인식하는 정책입니다그러나 그 이상은 세금을 동하여 강력히 규제하여아 한디고 봅니다다시 말해서 주택이 재테크 수던이 되어 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건전한 부동산안정화 정책은 국민 대다수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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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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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하게되면 재건축에 대한 부담은 각자 세대가 분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ㆍ주택건설촉진법ㆍ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고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구성 노후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민간사업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은 도시환경정비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개발성격을 띠는 공공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건축의 사업의 진행 및 비용 등은 조합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개별부담을합니다따라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새로운 아파트분양배정 평수를 받으며 이사 대책을 마련하며 분양신청 의사가없는 조합뮌(소유주)는 감정평가에 의거 평가된 청산금을 받아 이사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차인(세입자)도 임대인(소유자) 과 계약관계를 청산하여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받고 새로운 이사를 해야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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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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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증금 반환 문의 (임차인의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근심 많이 하셨겠습니다그런데 현세입자와 타결도 되지 않은체 다른 곳에 계약을 하셨다니 잘 못하면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현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것이라고 하는데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매매시 세입자의 모든권리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시키기때문에 당장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새로운 매수자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방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이사준비를 해야 합니다) 3번째 계약이라고 하면 묵시적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에의한 계약인지?인지 궁금한대요 묵시적계약관계약이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나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계약해제요구권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틍보받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임대차3법을 열람하시고임대인 잘 협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지불전꼭 해결되기를 기뮌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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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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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많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입신고를 법적으로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형숙박시설로 개발된 지역이나 영업허가를 받아 놓은 건물이 아닐가?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마디로 장기 주거 시설이기보다는 일반 숙박 고객을 대상으로을 건축된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허가 건물여부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획인되는 사항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며 최우선변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하여 추후 반환받을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확신이 들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그 방법중 하나는 보증보험 가입 승인여부를 검토하시고 다른 방법은 보증금에 대한 변호사사무실(별도의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공증을 받아 놓으면 (비용은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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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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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청약1순위라면 추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분양시 당첨 결과는 특별분양 일반분양 비율에 따라 분양세대수를 결정하고 일반분양은 다시 1순위를 대상으로 점수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미달될 겅우에 한하여 2순위자로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중에서 1순위 점수제에 의한 당첨자 세대가 가장 많은 점수제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ㅡ 청약통장 가입기간점수, 무주택기간점수, 부양가족수 점수를 총합하면 최고 점수가 84점이 되는데 이 점수를 기준으로 가장 근접한 점수에 해당하는 순서로 당첨자로 결정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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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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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내리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전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의미 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리를 내러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시장은 부등산가격 상승기대감 때문에 한국은행의 선택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율이 감소되어 구매의욕은 급격이 상승할 우려 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선제적으로 DSR 스트레스 2단계를 발동하여 주택대출을 강하게 통제하기 시작하였다고 봅니다앞으로 정책성과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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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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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은 단기적 영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은 모든 경제분야와 기장 밀접한 관계를 앶고 시장원리인 수요와 공급문제 금리문제 조세문제 일자리 문제 등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장기적 요인은 도시의 발달 및 축소 재개발ㆍ재건축 출산 및 인구의 이동 등으로 부동산 시장은 밀접한 영향을 받게됩니다이러한 모든 요인은 인간 삶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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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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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는 보통 어느정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란 개념은 법규로 정해진 것이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편의상 불리우는 용어로 준공 후 5년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로 불러집니다 최근 아파트 신축이 격감하다 보니 신축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축아파트와 가격차이는 지역과 단지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20%내외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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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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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전에 안전진단은 필수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시기는 종전 40년에서 최근30년으로 단축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위해서는 인전진단을 히거쳐야 합니다안전진달 결과 D급 이하 판정시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은 시행사가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입주까지는 대략 10년에서12년의12단계의 절차로 시공 완공하게 됩니다 현정부는 부동산안정화 정책을 강화하여서울지역의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 소요 밎 안전진단 절차를 단축 6년이내로 아파트를 조기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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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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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마다 가격다른이유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유소의 가격차이는 공급회사와의 거래대한 운송비와 자기건물로 직영하는 경우와 임대건물의 임차 비용의 차이 그리고 유류회사와 직영계약으로 인한 브랜드 차이 등에 의해 약간씩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분석할수 있습니다또한 주유소 위치와 거리 간격에 의한 가격의 경쟁적 서비스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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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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