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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액 상향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계약이란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 만 연장되는 계약으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없이 직전계약서가 법적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낮추거나 올린다 든지 다른 특약사항을조정하는 것은 조건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묵시적계약이 아닌 계약 갱신 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계약갱신시에는 직전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계약갱신은 매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은 2년 기간은 한 주기로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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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서 전세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관계는 개인의 자유의지로진행하는것 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든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이든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계약 진행메 대한 경헝이 많은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당사자간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계약으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가 도출되어 분쟁이 발생할 때는 중개수수료 아끼다가 커다란 비용을 감당해야 하겠지요 가급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정 규정의 검토와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중개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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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실행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믄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은 상테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점유권이 상실되어 소송 및 경매신청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방지키 위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현재 묵시적 켸약 상태로 보아 아무 때 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승락관계 없이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법원등기소에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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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시 한쪽 계약 당사자분과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인 분이 부동산 중개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은 당사자의 의지에따라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든 간에 본인이 판단하는 것 입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중개사 라고 하여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없으리라 봅니다 모든 숭개업무는 중개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무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특약사항에 확실히 제시하여 계약을 진행한다면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부동산 사무실은 법적으로 사무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인을 등록하여 제한된 중개업무를 시행하기도합니다 귀하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생각이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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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장판이 망가지면 세입자가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시 대부분 특약사항에 계약종료시 윈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상 회복의 정도는 선량한 관리로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는 경우는 새것으로 원상 회복해 줄 필요는 없으나 반려 동물로 인하여 회손되었거나 이사로 인한 부주의로 장판이 회손되었을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도 있으니 파손정도에 따라 원만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임차인은 장판교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판교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가능하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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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을 못하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라고 하면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관계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자의입주 여부와 관계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새로운 전세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반환하려는 시도가 간혹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현재 본인인 임차인과는 아무런 법적관계가 성립될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장입니다 만일 현임차인이 계약을 어겼다면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겠지만 ㅡㅡ 현상태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할 법적 요건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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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같은데 사글세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 임대차 괸계에서 요즈음 사용 되는 용어로 전세ㆍ반전세ㆍ월셰 등이 있는데 사글세(삭월세)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글세는 대략 50 -60년대에 보증금 및 윌세 대신 최초 계약시 윌세총액을 계산하여 일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매월 윌세를 공제하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계약콴계가 종료되는 주택임대차 관계의한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게 계약 기간이 짧은 공사 기간이나 교육 출장의 경우 숙박업소에서 ㅡ예를 들면 3개월간 숙박비를 염가로 고정 사용 할 것을 학인서를 받고 일시금을 지불하여ㅡ활묭하기도 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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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아파트 전세금의 안전선은 임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시 낙찰률로 기늠하기도합니다 부동산의 열기가 높아 인기있는 지역은 1차 낙찰율이 90% 이상 형성되기도 하지만그렇지 않으면 3차 낙찰까지 가기도 합니다 경매시 낙찰가는 1차 낙찰 되지 않으며 2차 낙찰 경매 시초가는 20프로씩 떨어진 상태에서 형성됩니다 예를들어 1차 1천만원에서 시작됐는데 유찰되면 2차는 800백만원이시초가가 되고 유찰되면 3차는 640만원이 시초가 되는 구조로 경매가가 진행되니 예측이 어렵다고봅니다 따라서 매매가 대비 얼마가 안전하다고 기준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대략 금융기관에서는 50% 이내에서 융자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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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묵시적 계약관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면 계약해지 요구권이 임차인에게 계약간내라도 해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갱신에 의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되었다면 그 계약 기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그 계약종료의 통보는 6ㅡ2개월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조건이 묵시적켸약의 연장이냐? 계약갱신 요구에의한 재계약이냐?에 따라 해지 통보 귄한과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하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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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있고 건물등기가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건축물대장은 있고 건축물 등기가 앖다는 것은 현재 소유귄은 없고건물 점유권만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세금및 행정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권이라고 할수 없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완료되어야 소유권자로 인정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하기 워하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간소한 절차로 양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자세한 것은 관련 행정민원실에 문의하여 마을리장. 증인등의 관련서류 등을 준비, 법원등기소에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관정관청에 형질 변경 신청등 건축허가 및 건축물 승인 절차가 완료 되먼 즉시 토지는 용도 변경되어 전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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