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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계약이종료되면 이유없이 즉시 반환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임대인중에는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돌려 준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정당한 절채에 의거추진 되었으므로 임대인에게 추후 계약 위반에 따른 추가 배용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방밥으로 자금을 존비하여 이사하거나 세입자를 구 할 때까지 이사 기간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금뮹기관 대출 문제는연체 비용믈 감수하는 안타까움이 앞서는군요 꼭 이사 하고자 할 때는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시고 또한 사전어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임대인 주소로 발송하여 증가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은행 연체 비용에 대한 추가비용 문제와 필요하다면 소송 및 경매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꼭 명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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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못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이란 청약과 승락 사이에 이를 이행 하겠다는 신뢰를 전제로 상호 약속하는 법률 행뮈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배상 책임이 따름니다그러므로 은행융자 문제로 잔금 지불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되며 손배 상의 의미로 계약금에 대한 배상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ㅡ은행 융자 문제는 당사자 문제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님 ㅡ 그래서 금융기관을 위탁하여 잔금을 청산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은행측과 충분히 상담한 후 가능할 때 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경제 / 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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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조건 재계약시 복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직전계약 관계가 동일조건이라면 당연히 묵시적계약 이라고 보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없이 직전계약의 효과가 계약 종료시까지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의 변동이 어느 한가라도 변동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지요 재계약시 당사자간 직접 계약시에는 수수료가 필요 없겠으나 중개사에 의뢰시는 일정한 수수료의 비옹은 감수 하셔야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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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주택 임대차 3법에 의한 묵시적계약은 직전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만 묵시적으로 자동연장 하겠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을 8500만원에서 9500으로 1천만원을 인상한다고 통보해 왔다는 것은 계약 조건변동중 보증금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묵시적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성격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의 보증금의 인상율은 5% 이내로 강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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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윌세로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면 집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 계약시 보일러 사용 등에대한 관하여 특별히 특약 규정을 선택하여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고장 원인은대부분 사용 수명 년도에 따라 노후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특별히 조작 실수나 벨브의 사용 미숙으로 고장 등 직접 원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보일러 교체 또는 수리를 요청하여해결하도록 하십시요 보일러 수도 가스 전기 등 정상적인 시설 상태 유지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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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월세는 선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월세 지급 시기에 대한 문제는 꼭 선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선불이냐? 후불이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양자간 협의하에 선택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중간 특정일을 선택할 수 도 있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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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부동산을 매매시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매매 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계약할 경우 다운계약이라 하며 비싼 가격으로 매매시 업계약이라 하는데 이 모두 불법 계약으로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모두 과태료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양도세는거래 후 2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주변 시세 보다 현저한 매매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적발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와 정당한 납세의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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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권 확보를 위한 의미로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는 행위라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의 계악을 제한하는 의미로도 효과를 주게 되어보증금 반환을 촉진시키는 심리적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나
경제 / 부동산
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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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누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시설 보수 문제는 소유자가책임을 지고은 개선해 주어야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누수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임대에게 송부하여시설보수의 의뢰하거나 직접 초대하여 누수 부분을관계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수리방법은 소유자 직접수리 요청하거나 임채차인이 대신 수리 후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지요이때 모든 것은 임차인이 단독처리 하지 말고 임대인과 협의하여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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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에 월세만기이에요.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알아서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권자가 직접 관리소에 납부하는 성격의 비용이지만 절차상 현거주자가 대신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서 다시 돌려 받는 비용입니다 대체로 계약이 종결되면 임대인이자발적으로 청산해 주기도 하나 때로는 임차인이 청구해야만 청산해 주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약 종료전 정식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부과 영수증을 받아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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