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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허가재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예방하고 투기수요을 막고 부동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수준 부동산 가래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이루어디는 행정규제책입니다장점은 부동산 안정화 가격 유지에 도움을 주며 왜곡된 투기세력의 준동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유 쟁시장원리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 투자자본이 묶이게 되어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이론에는 배치된다고 봅니다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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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지에 농가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는게 일단 형질변경을 통하여 대지로 용도를 변경하시고 농가 건축하가를 관련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디 참고적으로 용도변경 싣청전에 관련 행정기솬을 직접 방문하시어 에사전 상담을 통한 후 잘차와 방법을 문의하시후 진행하시시 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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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여러가지로 분류합니디 여기레서 무주택자라면 아무리 많은 토지를 보유했더라도 주택을 1채라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 범위에 속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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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층별 개념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고층건물은 30층이상이거나 층고 높이 12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의미하며초고층건물은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이상을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그리고 준초고층은 초고층과 고층건물 사이를 말합니다그리고 스프링클러는 소방법에 의거 1992년도 부터 16충이상 층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2005년도에는 개정되어 11층이상으로 2018년도 6층이상으로 2024년도 12월에 4충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간이리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에방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화되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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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공인중개사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각각의 전문이 있던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모든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모든 대상 물건에 대하여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에도 별도의 전문분야로 세분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차원에서 고객의 편의와 유치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자신있는 분야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광고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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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세로 30만원이상 이면 (둘중 어느것이라도 해당)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 처준을 받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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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세대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레기 투척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척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폭력에의한 처법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감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시로 주민대상의 홍보활동를 통하여 사전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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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아파트는 주변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소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의 용도가 지정되는 것입니다주거지역의 아파트 인근에 야시장이 들어선다면 주변이 소란스럽고 이동인구가 많아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야시장은 상업지역에서 운영되어야할 업종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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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시 소유주가 거주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목적으로는 계약 거부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매수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거부시 새로운 소유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이주한다하면 임차 인입장에서 재게약이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허위로 자신의 딸이라고하여 재게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증하기가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주민등록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아렵다고 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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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 전망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중 1순위 미달되는 곳이 발생하곤 합니디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11년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역별 경제불럭 및 개발계획이 없는한 당분간 인구는 소멸되고 경기는 하락하는 현상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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