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다만 갱신기대권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소급해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수 있고, 회사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노동관계법령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스크의 착용이 식품위생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다면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수를 제한하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3. 개인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시기지정권을 다르게 행사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이런건 법적인 얘기이고, 결근해서라도 장례를 마치고 출근하는 것이 인지상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웅진씽크빅은 교육시장 축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조조정은 이에 따른 경영효율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상의 지급이나 포상 관련 상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진행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외압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을 위반하여 이루어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