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일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따라서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통보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과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급여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손보험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수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무일수에 더하여 휴일대체에 따른 휴일 또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법령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컨대 1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적용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계속된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폐업에 관한 대화내용을 퇴직사유에 관한 증빙사유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퇴직사유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