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으며,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퇴직연금교육 또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연금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에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더 유리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악화되어 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임금이 다소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조기재취업수당은 1년 이상 연속해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4.명목상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각 주, 월별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개월차에 40시간에 미달하였더라도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대지급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관을 위반한 결정은 해당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사회나 주주는 정관 위반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210만원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세전 급여는 2,355,338원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과 합산하여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B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적용됩니다.다만 그 이전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