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에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가입대상을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6,7월에 쿠팡에서 근무하고, 8,9월에 마켓컬리에서 근무한다면 세법상으로 일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1년 마다 지급할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주재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3.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임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4.원칙적으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재원은 한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급여 지급의무는 한국법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총 소득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일 때에 맞벌이가구에서 330만원을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때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결정에 대해서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채용 경위를 설명하면서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에 사용한 2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기간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또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를 적용함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통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것이라면 1개월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