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신고할 것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면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에 해당해야 합ㄴ다.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임금 계산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부터 육아휴직이 개시됩니다.해당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자에 대한 사고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이를 활용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을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조항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용례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계 근로계약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환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호사의 처우나 복무 환경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특정한 국가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연봉 수준이 높은 국가가 선호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처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게 됩니다.예외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따라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5일제의 시행은 근로자들의 일 생활 만족의 상승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 악화 문제 또한 있습니다.이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기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으나, 일요직 근무에 대한 취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