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실업급여 등은 모두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처리기간은 관할 노동청의 사정이나 사건이 복잡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 명령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을 평가하여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있더면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교섭창구단일화나 교섭 과정에서 노조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1.4억에 달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자 발급 시 뿐만 아니라 갱신 시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석 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에는 대표이사나 인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각 제도마다 근로시간 활용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에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은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이나 4.5일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적용되는 연령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비율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요양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