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무단으로 갑작스럽게 퇴사하여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위험이나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한편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볍령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근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징계를 감경하려는 취지로 다른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위로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로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비례하여 부과됩니다따라서 소득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임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마감보고가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해당 보고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