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폭염안전특별대책반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건강센터 등이 참여하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도와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보조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량유지비가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병가로 처리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합의 조건에 따라서는 산재보험급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숙소 제공의 변경은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는 당초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하고 시간외근로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등기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료 정산 시에는 실제 소득이 모두 반영되므로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하며, 최종적인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결근하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사 사유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 전 1년간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30일자로 퇴사한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회사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사업주가 발급할 수 있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