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과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비지정병원이라 하더라도 치료기록은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문의의 판단에 따라서는 판단에서 배제하거나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장해등급을 받을 때에는 통증이 아닌 운동 능력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신청 시 산재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도 해당 장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손가락의 운동장해의 원인이 뒤퓌트랑 구축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능동적 운동 측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부모 모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추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에 기기를 설치하여 근태를 관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휴게시간의 단속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를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환복이 강제되는 사업장이라면 환복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은행)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요청을 받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인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상실일은 2월 15일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수총액은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출석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참석하여 대질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각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